[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진보정의당이 19일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인 투기수요는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이번 여야정 합의를 혹평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면적기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정책은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건전한 주택수요보다는 단기적인 투기수요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아직은 결론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격이 오히려 급등해왔다”며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되레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