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기술을 다른 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창조경제 실현 방안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세부계획 및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5일 열린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방안 발표가 다소 미진하다는 기자들의 지적들이 이어졌다. 일단 미래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이 대동소이하며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라는 용어 자체도 모호할 뿐더러, 이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창조경제 실현방안의 상당수는 이미 지난달 발표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미래창조펀드 조성, 엔젤투자 활성화 등도 언급했지만, 지난달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른 부분들도 대동소이 하다.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W창의 캠프를 신설해 SW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과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형성, 무한상상실 설치 등도 이미 포함됐던 내용이다. 

세부계획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올해 6조9,000억원의 투자다. 정부는 2017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수립했지만, 향후 매년 예산 부분은 아직 명확히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창조경제를 실현해 거시적인 경제효과가 얼마나 발생될지 여부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분야별 세부 계획이 차례로 수립, 발표될 예정이다. 상세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예산 부분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각 부처별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예상하는 목표치와) 차이가 날 수 있어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지적 외에도 이 같은 정부의 창업 활성화 방안이 IT업계에 거품을 양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나라들은 창업 문화가 활성화 돼 있고, 벤처캐피탈 등 자금 조달이 다소 수월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문화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해 창업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았다.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투자 개념이 아닌 융자의 개념으로, 사업 실패 시 재도전하기 어려웠던 상황. 

정부는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엔젤투자 활성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 자금을 조달 받는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5,000억원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해 융자가 아닌 투자로 창업 및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창업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현상과 같이 IT생태계에 눈먼 돈만 투입돼, 오히려 거품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 앱 생태계 활성화로 인해 2년 전부터 계속 눈먼 돈들이 IT업계에 유입되고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먼 돈들을 일단 조달하고 보자는 업체들도 상당하다”라며 “조달되는 자금이 많아지는 것은 IT 생태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능력을 갖춘 업체들에 투자가 돼야만, 거품 우려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앱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카오 게임하기가 돌풍을 일으킨 뒤에도 눈먼 돈이 모바일 게임업계에 유입 돼 기획 및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해 게임업계가 다소 혼탁해진 면이 있다”며 “투자 대상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