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대 6조4,000억원에 달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상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발행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5월 이후 미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전환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됐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6월 현재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2조2,000억원(월평균 2조7,000억원)에서 올 1월에 1조4,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다. 

이후 2월(3조5,000억원)에만 잠깐 급증했을 뿐 3월(1조3,000억원), 4월(2조8,000억원), 5월(1조2,000억원) 모두 회사채 발행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 등 신용이슈 발생으로 A등급까지 확대됐다.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채가 순상환되는 등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 및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P-CBO는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보증재원으로 8,500억원을 소요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1,5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재정과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가 각각 50%씩 부담해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정금공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제도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QIB제도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

또한 금융위는 4분기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우량채(BBB이하)를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에 한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같은 시기에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종전 3개월 경과시에만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발행 제도도 정비한다. 일반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3분기에는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유통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8월 중에 발행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4분기에는 사채관리회사 제도도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