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박근혜 정부의 ‘4대강 담합’ 수사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목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민간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조사 처리를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등 4대강 사업에서의 민간 건설사 담합을 정부가 사실상 묵인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의 수사 향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공식 입장임을 밝히며 “MB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4대강 사업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그 동안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원전 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을 긋겠다는 의중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도 4대강 담합 비리 청산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의 4대강 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4대강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빠른 물살에 유실되거나 보의 본체가 균열현상을 빚는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검찰은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대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열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을 파악하고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감싸기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는 즉시 4대강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은 밝혀진 위법사실을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뻔뻔한 거짓말로 대운하의 사전단계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 전 대통령과 국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중 8개사에게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당초 사무처에서 과징금 1,561억원에 6개 업체를 고발키로 했다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115억원으로 축소되고 업체 고발은 배제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