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네이버의 상생방안은 허울 뿐”

7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동산, IT 등 다양한 업종의 피해사례들이 발표됐다. 포털 네이버가 최근 상생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그저 독과점 논란을 무마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네이버에 투쟁하니 ‘조심하라’ 소리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창립준비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 대형 유통업체들의 문제 등 많은 투쟁들을 해왔다. 이번에 네이버에 대해 투쟁을 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많은 연락이 왔다. 투쟁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들을 통해 네이버가 정말 거대한 공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정보를 독점화시키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시장지배력이 너무 커진 것 같다”며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네이버가 최근 발표한 상생방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들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개선 방안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IT업체들끼리의 상생방안일 뿐 실제 고통받는 소상공인, 중소업체들을 위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네이버 대책위원장은 네이버가 내놓은 상생방안은 네이버 독과점 논란을 그저 무마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네이버가 최근 벤처창업 펀드,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상생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이면서 광고주, 매출 제공자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것”이라며 “포털 독과점 문제를 상생방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지난달 말 상생방안 발표 시 "우리들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네이버가 자신들의 일만을 열심히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집이 거대해지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제어가 불가능해진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연간 600만원 들여도 광고효과는 ‘제로’, 저작권 침해도 ‘심각’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5일 네이버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 피해사례 접수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개설된 지 2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피해 사례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최승재 위원장은 “5일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2일 밖에 되지 않았다. 팩스, 이메일로 놀랄 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세금처럼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네이버를 이용, 피해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피해사례 신고센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일 간담회에서는 네이버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익히 알려진 부동산 중개업자들부터 광고로 먹고 사는 IT업체들의 피해 사례, 저작물 무단 판매 사례까지 다양한 업종의 피해사례들이 발표됐다. 

부동산 중개업은 네이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프리미엄 광고와 포커스 정액광고 등 여러 얽혀있는 광고로 인해 연간 6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회원제로 광고 상품을 가입했지만, 여러 신종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광고효과가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상품들을 구입해야만 했던 것이다. A씨의 총 매출 중 광고비의 비중은 10% 이상에 달하며 순수익 대비 비중은 2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권순종 네이버 대책위원장은 “알 수도 없는 신종 상품을 계속 출시한다. 그 광고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기존 광고 상품들은 광고효과가 계속 떨어진다”며 “연간 600만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집행해도 광고효과가 없어 입에 거미줄 치고 사는 중개업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가천대 윤모 교수의 사례는 네이버가 저작물을 무단 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다. 

윤 교수는 몇 달 전 네이버 지식장터를 살펴보다가 자신의 논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윤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지식장터에 자신의 논문이 올라간 것도 놀랐지만, 논문이 유료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윤 교수는 네이버에 어렵게 연락해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다른 연구자분들의 논문 등도 확인해보니 동의 없이 올라온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 집단 소송감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같은 IT업체를 핍박한 사례도 발표됐다. 

중소업체인 이즈포유는 지난 2009년 정부연구, 개발기술혁신과제로 선정된 ‘소셜레이어’로  메모 플랫폼 ‘메모디스’라는 웹 앱을 개발한 업체다. 네이버는 메모디스 웹 앱을 자사의 광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악성SW로 규정하고 메모디스에 광고를 집행한 업체들에 “메모디스 광고를 빼지 않으면 네이버 광고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네이버의 엄포에 메모디스 광고주들은 대거 이탈했고, 메모디스 개발사인 이즈포유는 모든 광고계약이 끊겨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네이버 광고 거부운동 사례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양지마을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결집해 우리나라 최초로 네이버 광고 거부운동을 벌였다. 광고 거부운동으로 인해 수익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네이버 광고 영업 대행사는 그 즉시 광고비를 50% 인하해주겠다고 제의했다는 설명. 

권순종 네이버 대책위원장은 “네이버 광고 영업 대행사가 50%나 광고비를 인하하겠다고 말한 것은 광고비에 그 만큼 거품이 있다는 소리”라며 “양지마을은 여전히 광고 불매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단합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네이버 독과점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오는 9월 입법이 유력시되는 포털 규제법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창립준비위원장은 “네이버는 한국인들에게 생활의 일부분이라 할 정도로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기업이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이버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상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네이버를 망하게 하는 투쟁이 아닌 네이버 스스로가 자정하라는 의미의 투쟁이다. 네이버가 계속 소상공인을 외면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