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쏟아지는 ‘전력대란’ 뉴스 탓에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 올 여름 정부는 ‘블랙아웃’까지 운운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3일간 에어컨 정도는 없어도 된다’며 공공기관의 냉방을 보란 듯이 금지시켰다.

 

하지만 전력대란의 주범이 주택사용량이 아니라 산업용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사용량을 보면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상가 등에 들어가는 일반용이 30%, 나머지 15%가 주택용이다. 특히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고 있다.

 

당장 모든 주택의 냉방을 중단하는 것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가동을 멈추는 것이 절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전기사용량은 부산지역 전체 가정이 사용한 전기량 보다 많았고 삼성전자 수원공장이 사용한 전기량은 대전지역의 전체 가정 사용량 보다 많았다.

 

게다가 정부의 빗나간 수요예측과 관리부실에 따른 대규모 원전 정지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과소비’를 탓하는 뉘앙스에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지없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천 한국기초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10월께 전기요금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기업용 피크타임 전기요금을 올리고 주택용 누진제는 완화하는 것이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전력기금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스스로 전기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개편으로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전력 경부하 시간대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은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요 분산이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그동안 워낙 전기가 싸게 공급되다 보니 산업계 뿐만 아니라 주택에서도 굳이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해 왔다.

 

특히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인 철강업계에서는 석유나 가스로 돌리던 산업 공정을 전기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열·건조 공정의 전력소비가 급증했다. 값싼 전기요금 탓에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가열·건조 등 열소비 수요는 최근 3배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전력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전력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이고 두 번째는 ‘절전에 동참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보상되는 절전보조금을 중단하는 것. 산업계가 스스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지급되던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폐지 방향으로 손보고 있으며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기준 절전 지원금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지원금이 대부분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