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블랙아웃을 대비해 전력사용량을 줄인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15일 최재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3,063억원 중 83%에 달하는 2,573억원이 사전에 조업일정을 변경해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제련 등 대형 중간재 산업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전력부하관리사업 지원금을 순위별로 보면 철강 59.3%(1,815억원), 시멘트 13.4%(411억원), 제련 11.0%(337억원), 제지 5.1%(156억원), 석유화학 5.0%(152억원) 순이었다.

 

이 업종들은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정부와 계약한 만큼의 전력량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업일정을 변경해 전력사용량을 감축해 놓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전력피크 때는 감축 의무가 없어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전력피크 때 공장 가동을 멈춘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이 업종들에게 돌아간 셈. 2008~2011년까지 보조금을 챙긴 기업들을 보면 현대제철이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순으로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력피크 때도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며 보조금까지 챙기고 있었던 것.

 

게다가 정부와 전력사용량 감축약정을 맺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지정기간 및 주간예고 수요조정 신청량 대비 이행률은 지정기간 33.6%, 주간예고 41.4% 등 50% 이하를 밑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기타 제재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수요관리 보조금을 에너지 이용 효율 관련 부문에 투자하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전력수요조정제도의 특성에 맞는 위약금 등 이행담보수단 도입, 지원금 지급률 및 상한 재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력수요 관리정책을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할증요금 부과나 강제절전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12배 누진율이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전력수요기반기금으로 보조금까지 받는 대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정기간 수요 관리 및 주간예고 수요관리제도에 따른 전력수요관리비용은 2008년 435억원, 2009년 274억원, 2010년 281억원에서 2011년 762억원, 2012년 2,86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