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2044년 적자로 돌아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인상 시기 관련해서는 빠른 시기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자는 의견과 기금이 바닥나는 2040년대 중반부터 올리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문형표 위원장은 "재정 불안정성으로 국민 불신이 생기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일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며 방안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9% 현행 유지안을 복수안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올해 제3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9%를 유지하게 되면 오는 2044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2060년이면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보험료 인상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쪽은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13~14% 올려 2083년 기준으로 적립배율(해당연도 총 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비율)을 최소 2배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쪽은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9%를 유지하며 기금이 소진되는 2040년 중반 이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금이 소진을 서서히 유도해 '기금마련 방식'이 아닌 필요한 재원을 그때그때 마련해 지급하는 방식인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