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과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내 49개(1,392개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의 '2013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1506조원의 12.3%로 지난해(13.24%)에 비해 0.94%p 줄어들었다. 거래 금액은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이나 빠졌다.
총수가 있는 집단(4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1%로 지난해(13.6%)에 비해 1.09%p 줄었고, 총수없는 집단(8개)은 10.89%로 지난해(11.1%)에 비해 0.12%p 줄어 총수가 있는 집단의 감소폭이 컸다.
또 비상장사(1155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2.23%로 상장사(237개, 8.1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비상장사의 감소폭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과 내부거래의 외부화(아웃소싱)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정부의 정책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을 추진하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압박해 왔다. 이 같은 규제 강화에 5대 기업은 일감 나누기 선언을 하는 등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높거나 비상장사 일수록 내부거래 높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나 비상장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계열사 내 내부거래를 통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오너일가의 '부(富) 이전 채널로 이용되는 것이 관행처럼 번져왔기 때문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44.87%이었으며, 지분율 50% 이상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5.16%, 지분율 30% 이상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0.82%, 지분율 20% 이상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10.61%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기업만 이례적으로 지분율 20% 이상 기업 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 많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많아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재벌그룹 집단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상위 10개 재벌그룹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이다.
실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 수록 비중은 확연히 높아졌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88%, 54.20%로 가장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지분율 30% 이상인 재벌은 38.52%, 지분율 20% 이상인 기업이 16.16%, 20% 미만인 재벌은 내부거래 비중이 13.14%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줄어들은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많아졌다. 총수 2세 지분율이 50%를 넘거나 100%인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절반을 넘거나(55.26%) 절반에 육박(46.63%)하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비중 높은 기업은 STX>SK>현대차, 거래액 규모는 SK>현대자동차>삼성 순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집단은 STX(27.49%), SK(22.51%), 현대자동차(21.33%), 포스코(20.59%), 웅진(18.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 규모면에서는 SK(35조2,000억원)가 가장 컸으며, 현대자동차(35조원), 삼성(28조2,000억원), 포스코(15조5,000억원), LG(15조3,000억원)등의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집단 내부거래금액 합계는 129조2,000억원으로 전체 49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의 69.7%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과학기술서비스, 시스템통합관리업(SI) 등 주로 서비스업이었고, 내부거래 금액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였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계열사간 합병 등 자발적 축소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부거래가 다소 감소했다"면서도 "아직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