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후폭풍에 금융당국 '쩔쩔'
동양사태 후폭풍에 금융당국 '쩔쩔'
  • 최고야
  • 승인 2013.10.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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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기하라" 지시에 금융당국 시급히 대책 마련 중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금융 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신경쓰라는 지시도 작용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600여명이 제출한 국민검사청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의 소송 비용을 금융당국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동양그룹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각별히 해달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 관련해 발표한 대책에 따라 분쟁 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 대주주 부실책임 추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불안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30일부터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의 개입, 판매독려 지시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와 분쟁조정 처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원내용의 분석, 사실조회, 관련자 문답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사태 피해자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이 거부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일까지 1만1,236건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대로 분쟁조정안을 마련해 피해자와 금융사에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조정은 결렬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 600명이 요청한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기업어음(CP)를 대량발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동양그룹 피해자로 구성된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2,000여명은 지난 9일 금감원 앞에서 "동양의 회사채, CP발행은 사기다"라면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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