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정부가 최근 ‘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한데 대해 이통사, 제조사, 인터넷 업체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 또한 이 기준안이 소비자들의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기준안과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 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학계 및 소비자단체, 주요 통시사 및 인터넷 기업, 제조사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은 망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망 혼잡, 해킹방지 등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대해 통신사들은 소수의 가입자들이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해 다른 사용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준안이 다소 부담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T 김효실 상무는 "상위 5%의 이용자가 대략 55% 이상의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실제로 측정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트래픽 관리가 축소되거나 나빠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박팔현 상무도 "통신 시장에서 예전과는 달리 트래픽은 늘어도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리 가능한 항목만 명문화해 망 장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스마트TV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 다음은 이번 트래픽 가이드라인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서비스에는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성호 상무는 "제조사의 사업추진에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예측가능성이 주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요금제를 통한 차단 행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이버 정민하 실장은 "피치 못해 트래픽 관리가 이뤄졌을 때, 예전에는 '이용자 차단'을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서비스 차단'으로 바뀌었다"며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트래픽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통사들이 망 관리로 공익을 해칠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차 망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강력한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는 이통사의 입장에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