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이에 대한 관련 비용은 용지비 22억원, 용역비 8억5,000만원, 우편비용 205억5,000만원 등 총 236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효용성 없는 건강보험증 제도를 폐지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한다"며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수급자 자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실효성 문제와 비용발생 측면에 대해 공단 측도 인식하고 있다"며 "또 부당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복지부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으로 IC카드 도입을 시도했지만 IC에 개인질병내역 등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담아야 할 지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아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