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빠르면 이 달 중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를 골자로 한 3~4%의 인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지난 1월 평균 4% 오른 것에 이어 1년 사이 7% 이상 오르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부는 인상이 있을 때마다 매번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입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언론에 “올해 안에 인상 없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라는 입장을 번번이 밝히고 있지만 결국은 기습적으로 인상을 발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올해 당국의 전기요금과 관련된 발언을 살펴보면, 지난 1월 유례없는 기습적인 인상을 발표한 후 조환익 한전 사장은 “올해 안에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올 여름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곧 8월 들어 겨울이 오기 전 대대적인 요금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인상안을 앞두고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도 “인상 요율·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조환익 사장의 발언은 ‘거짓말’이 됐고 윤상직 장관은 ‘조삼모사’로 일관한 셈이다. 심지어 1월 인상 발표 2주전에도 당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내년 초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2년간 정부는 지난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 4.5％, 작년 8월 4.9％ 등 201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6개월간 4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그 동안에도 전기요금 인상 전 정부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한전은 적자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나치게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한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요금 인상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요금 인상 가이드라인도 정부가 제시한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충돌로 결국 한전 사장이 물러났고 전기요금은 8월 인상됐다.

 

2011년에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어졌다. 당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2011년 1월 “당장은 인상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상 사실을 애둘러 표현했다. 결국 그해 8월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전기요금은 또 올랐다.

 

정부와 한전이 요금 인상을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산업계나 가정에서 모두 워낙 민감하다 보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안까지 합하면 2년 새 30% 가까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그 때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셌다.

 

산업계는 요금 인상이 발표될 때마다 “물가 상승과 수출 악영향” 등을 주장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요금 인상 전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들의 혜택을 폐지”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인상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놓고 기습적으로 인상을 발표, 산업계와 국민들의 동시 지탄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속이지 말고, 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국민들이 원하는 물가 안정과 기업들의 자체적인 절감 대책도 함께 내놔야 국민들도 요금 인상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