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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24만명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이 무료로 제공된다.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학생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기 시작이 코앞에 있는데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갑기만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오후 3시까지 '오후 돌봄'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에 우선 제공된다.

올해 1~2학년 '돌봄 교실' 대상 학생은 24만6120명으로 추정됐다. 내년에 4학년까지, 2016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 신설을 위해 전국 3,197개 초등학교에 3,983실의 초등 돌봄교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올해 돌봄 교실은 5,911개교, 1만1,378실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정부 정책에 따르기 위해 추가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확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은 420여억원에 불과한데, 정부는 돌봄기준 재정수요액이 1천480여억원으로 산정돼 현재 예산확보가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추가로 필요한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 143억여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예산 중 인건비 24일분 조차 반영하지 못한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돌봄 교실의 예산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설비 597억은 국고로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시·도교육청에 따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상 돌봄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다. 

이진석 학생복지안전관은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900억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1~2학년의 경우 모두 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간식비는 저소득층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정책 사업인 돌봄교실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주는 것이 아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셈"이라며, "정부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전가돼 부담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 전담사의 자격 기준은 유치원, 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시·도별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