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송신 분쟁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료방송의 입장과 달리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만 편드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유로방송 플랫폼을 통한 지상파 방송채널의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우려될 경우 직권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유료방송은 정부의 재송신 분쟁 개입 결정이 만족스러운 눈치이다.

국내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재송신 협상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8일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관심행사를 두고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간 재송신료 대가 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전면 반대했던 지상파 방송사는 방통위가 유료방송 편향 정책을 내놓았다며 격양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방송법 개악을 모두 의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음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방통위는 사적 자치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를 의결했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위원 5명의 만장일치 아닌 억지스런 3(찬성):1(반대) 표결(퇴장1명)로 의결했다"라며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송 산업 기반을 흔드는 의결을 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들은 지난 2007년부터 재송신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료방송들은 지상파방송에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