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벌써 밑천 드러내나?
‘9·1 부동산대책’ 벌써 밑천 드러내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4.1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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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량·시세 동반 하락…부동산3법 개정 필요성 제기

공표 100일을 갓 지난 ‘9·1 부동산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밑바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를 겪는 목동신시가지 8단지 인근 모습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190건으로 전월(1만891건)대비 2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시세 역시 내려앉았다. 9·1대책의 수혜주로 꼽혔던 서울 재건축단지들은 대책 이후 0.46%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아파트시장을 주도했으나 10월 넷째 주부터 하락세에 들어섰다. 특히 12월 둘째 주에는 9·1 대책 이후 처음으로 일반아파트 변동률이 0%로 돌아서면서 18주 연속상승을 마감했다.

부동산업계는 이와 같은 흐름을 예견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9·1대책이 세워질 당시부터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단기적 호가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급매물 소진 이후에는 거래량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이 한두 달 만에 소진되면서 시장에는 높은 가격의 매물들만 남아있게 됐다"라며 "9·1대책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가격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9·1대책을 뒷받침하는 추가 대책 마련이 늦춰지는 것도 약발이 끝난 이유가 된다. 실제로 재건축은 추가분담금 부담이 큰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여전히 부동산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부동산시장이 추가적인 침체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일반아파트 시장이 보합세로 돌아섰다"며 "지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3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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