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되고 올해 잇따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됨에 따라 농수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당장 파급을 미치는 것은 영연방 3개국과 체결한 FTA다. 영연방 3개국 가운데 호주와의 FTA는 지난 12일 발효됐고 캐나다와의 FTA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들 국가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수출강국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국내 축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국내 유제품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뉴질랜드와의 FTA는 이번 달 가서명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타결한 콜롬비아와의 FTA도 콜롬비아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으로 늦어졌으나 내년 중에는 정식 발효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또 농축수산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중국과의 FTA와 수산물·양념채소·열대과일 분야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과의 FTA도 가서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 FTA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마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비준을 받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도 대기해 있는 등 농식품 수입개방이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농업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쌀 시장이 전명 개방된다는 점은 농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요소이다.

다행히 관세율이 높은 만큼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9천t외에 추가적인 수입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80㎏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303원에서 38만8,0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177원에서 52만2,134원으로 수입되는데, 국산 산지쌀값이 16만∼17만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주요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태국 등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했던 일본과 대만의 전례에 비춰 세계무역기구(WTO)와 쌀 시장개방 협상을 완전히 타결하는데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시장개방에 대비해 논 농사 관련 직불금 증액과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금지 등을 추진하고 들녘경영체를 통해 영농규모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잇따른 FTA 발효에 대비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 수출·소비기반 확대, 농가소득안정, 정책금리 인하, 농업인력 육성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일부 농수축산업 단체는 정부 대책이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정부의 시장개방 대책은 기존 정책을 이름만 바꿔 내놨을 뿐 새로운 게 없다"라며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기자 miny@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