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 및 고용 부문에 쓰이는 예산은 30.8%인 115조7,000억원이다.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복지·고용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대상자는 134만명이었지만 올해는 76만명이 늘어난 210만명이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긴급복지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499억원에서 올해 1,013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난다. 대상도 8만4,000건에서 15만6,000건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비용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책정 예산은 1,053억원이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가구당 월 평균 5만4,000원에서 16만5,000원까지이다. 가구원수와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15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공립 어린이집이 4,503개에서 4,674개로 늘어나고, 직장어린이집은 90개에서 110개로 늘어난다. 또한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도 85개에서 230개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8월부터 의료기관의 선택의사 진료비가 현재 80%에서 65%까지 줄고, 2017년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은 일 4만3,000원에서 올해부터는 1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간병비는 일 8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A형감염이 새로 추가되고,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관련 예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으로 1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신설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액의 50%를 월 60만원 선에서 1년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60억원이며, 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돕는 실업크레딧이 도입된다. 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의 3/4을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월 34만명이 수혜 대상자가 된다.

반값등록금 지원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205만원에서 올해 380만원으로 증가한다. 재학 중 든든학자금(ICL) 대출 지원대상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된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