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 불법보조금 논란 조사착수
갤럭시노트4, 불법보조금 논란 조사착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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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 다수 올라와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 갤럭시노트4에 거액의 불법 보조금이 뿌려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 갤럭시노트4

12일 이동통신업계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휴일인 전날 일부 인터넷 카페에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20만원대(7만원 요금제 이상 기준)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인터넷 카페에 "번호이동으로 26만원을 줬는데 2만원을 페이백으로 돌려받았다"며 구체적인 구입 비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현재 갤럭시노트4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과 KT가 30만원, LG유플러스가 29만원이다. 유통점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실제 구입가는 60만원대다. 즉, 불법적인 유통이 아니라면 20만원 수준에서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통위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 호객용 과장광고가 떠돌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통위는 갤럭시노트4 불법보조금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이통3사에서 서비스하는 ‘중고폰 선보상제도’와의 관련성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쓰던 휴대폰을 일정 기간 이후 이통사에 반납하는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20만원대 구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통사가 선보상제를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중고 단말 반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한편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설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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