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에 이동통신 가입비도 폐지하고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처럼 민생과 밀접한 교육비, 통신비의 제도 시행을 비롯해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물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꼽고 농수산물 직매장 확대 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설 대목을 3주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 물량도 1만1000톤으로 기존보다 1.6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물가 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 구조 등에 따른 경쟁 제한 때문으로 유통 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도 시행한다.

 

석유 제품 시장의 가격 경쟁도 활성화하고 특히 알뜰주유소의 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유가 하락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 방식 등을 개선한다. 셀프 주유기 대량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셀프 전환에 주력하며 주유소 시설 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유통 부문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원가 분석을 실시해 가격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격 인상된 식품은 농협부터 할인판매를 실시해 다른 유통업체 확산을 유도하면서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가 하락 효과가 물가 전반에 반영되도록 한다. 우선 농수산물은 로컬푸드 등 직거래를 확대하고 정가 수의매매를 확산하는 등 현재 5~7단계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한다. 올해 농산물 직매장(100개소)과 수산물 직매장(5개소 신설) 등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산품은 시장 감시를 통해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한다. 먼저 납품업체 비용을 상승시키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또한 통관절차를 원활히 하면서 해외직구를 활성화한다. 인천공항내 '특송화물전용 물류센터'도 신축해 해외직구 물품 배송시간도 단축한다. 

 

병행수입도 활성화한다. 특히 관세청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를 확대하는 등 병행수입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TV 홈쇼핑 분야는 정부 TF를 구축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비 등과 관련 물가 정책으로는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한 통신비도 이통사 요금경쟁 촉진과 함께 알뜰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분기내에 이통사 가입비를 조기에 폐지하고 선택요금제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구축한다. 

 

이외에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비 감축 등 비급여 항목도 개선하며 주거비 부문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확대와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도 오는 2월 2일부터 17일까지 사과와 배, 쇠고기, 조기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며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 물량을 1만 1000톤(기존 7000톤)으로 1.6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 및 특판 행사장도 전국 2526곳에 개설해 10~3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aT 등을 통해 설 성수품 구매 비용도 조사해 구매 시기에 대한 정보도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