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등으로 지적된 정부의 정책혼선파문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 국민들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고,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더욱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사전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을 포함한 당정청 간에도 사전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부총리는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사회부처에 부총리제가 신설됐고 월 1회 회의를 열게 됐지만 앞으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현안이 예상될 때에 대비해서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며 "당정청 간에도 긴밀한 일체감을 갖고 정책에 대해 깊이 준비하고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부처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는 등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소집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 조율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에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관련 장관이,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관련 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통일·외교·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이 참여했고,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등 정책 분야와 관련된 전 수석이 참석했으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