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에 맞춰 늦어도 5월 초까지 제4이통통신사업자 허가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4이통통신사업자 선정이 다시 한 번 가시화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다르면 제4이통사 선정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업체는 3~4곳에 이른다. 특히 제4이동통신사업 참여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CJ그룹’의 동향에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KMI', 이번에는 과연
제4이동통신 설립을 추진하는 미래부의 의중은 통신비 인하로 귀결된다.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사업자를 추가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곳은 KMI다. 허나 지금껏 6번에 걸쳐 허가 신청서 제출했음에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KMI의 7번째 도전 역시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재무건전성이 여전히 KMI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7월 심사 당시 미래부는 KMI이 제시한 재정능력과 사업구상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로 심사사항별 점수를 보면 기술적 능력만 74.4점으로 기준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60.8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61.3점), 재정적 능력(53.2점)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기준점 이하를 받았다.

KMI는 주주 구성을 일부 조정한 뒤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미래부가 밝힌 기준점을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에도 재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KMI가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래부 내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제4이통사업자를 허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점은 분명 KMI에게 희소식이다. 즉, 그동안 사교육비와 자동차 부품 값, 휴대전화요금 인하 등을 통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온 미래부의 입장에서 가계체감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4이통사 허가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태풍의 눈 'CJ'
물론 KMI의 기대처럼 허가의 필요성을 두고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해도 이것이 KMI에 유리하고 적용될 것이라고 속단하긴 힘들다. 나머지 후보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CJ의 참여 여부가 선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CJ는 제4이통 참여 여부를 두고 다양한 루머를 양산하고 있다. 아직까지 CJ측에서 제4이통 참여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케이블 사업자이자콘텐츠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CJ를 제4이통의 적임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케이블, 콘텐츠, 알뜰폰 사업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 CJ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통신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만 하다.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는 점도 CJ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통업계는 제4이통사업자가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일 뿐 5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KMI이 6번에 걸쳐 내 사업권 신청을 미래부가 번번히 불허한 가장 큰 이유가 재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이었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제4이통의 후폭풍은 어떻게?
허나 제4이통 허가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도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알뜰폰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급성장을 거듭한 알뜰폰은 출범 2년 반만에 5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유치한 상황. 그러나 누적적자도 덩달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의 지난해 적자는 900억원, 누적적자는 25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가입자당 월평균매출액(ARPU)에 있어 알뜰폰이 기존 이통3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4이통사업 허가를 추진한다면 극단적인 출혈경쟁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3사의 ARPU이 3만원대면 알뜰폰은 1만원대"라며 "이 때문에 가입자 수는 이통3사 대비 8% 수준이지만 매출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