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 등의 주된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약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한 것을 꼬집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매각한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대금 10조5500억 원이 유입된 효과가 반영된 것이며 전력당국은 "과거 유가 급등기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요금 체계가 기업경쟁력 약화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를 비롯한 산업계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등은 당국의 전력예비율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 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됐으며, 수요 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2015년은 2.2% 증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전경련 등은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이들이 요청한 개선책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 및 상시화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뿌리산업·시멘트 등)에 다양한 선택요금제 마련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 등은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약 11.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약 2조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한 것 등을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경련 등의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50% 인상, 그래야 모두 산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전력당국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 유가 급등기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올해에만 3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해 전기요금 인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이 할인 받은 전기료는 9조4300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론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하는 교각살우"이라며 "전기요금이 1~2%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효용 가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사장은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전만큼 투자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한전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산업 기반을 깔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장은 "(전기요금 인하는) 말이 안되고 아직도 전기요금이 일본의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제일 낮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한전의 부채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7조원, 내년 8조원을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8조6000억원을 신규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 상환이자와 정책적으로 정해진 투자만 내년까지 23조원이 넘는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지적했다. 누진율이 가파르게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낮게 책정돼 기업들의 에너지 낭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전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현행 요금의 50%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에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료 정상화가 공론화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경을 해서 한전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말에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2년도 채 안 돼 다시 서민부담 줄여주겠다며 내렸다. 결국 전기요금이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가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전기요금을 내릴 경우 그 여파는 한전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미칠 확률이 매우 높다. 제조업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