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의 정식 운행을 놓고 콜버스 개발사 콜버스랩과 서울시 택시업계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부터 콜버스의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식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콜버스 운영에 대한 정책도 매번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불편도 더해지고 있다.

콜버스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실시간으로 연결,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콜버스랩에서 개발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세버스로 시범운용 중에 있다.

특히 노선버스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49.7%가 콜버스 도입에 찬성한 것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타내는 초상이기도 하다.

상생의 불편한 진실

콜버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을 하는 4개 단체가 회의를 통해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콜버스 운행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택시업계는 “업계 스스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택시감차사업에 출연금을 부담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와 신산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콜버스 운행이 용인된다면 택시업계는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는 입장을 내놓았다.

택시산업에 대해선 엄격한 요금제도와 차량기준 등 각종 규제로 손발을 묶어둔 상황에서 콜버스 운행까지 허용한다면 택시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는 곧 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와 국민들의 교통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를 피력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논리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콜버스랩 관계자는 “심야시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하는 택시의 비싼 요금과 교통 불편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걸음마도 떼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달 8일 콜버스랩과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콜버스의 요금 방식, 결제수단, 운행 차량 수 등에서 합의를 봤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영업시간과 구역 제한 등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콜버스랩은 심야 콜버스를 대중교통에 제약을 받는 오후 10시부터 운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심야택시 승객을 뺏길까 우려한 택시업계는 오전 0시부터 영업해야 한다고 맞섰다. 운행 지역도 서울 전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운행 시작 시간을 오후 11시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립을 통해 4~5월 시범운행을 이행한 후 정식 서비스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달 31일 “콜버스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범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

국토교통부는 신산업 창출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콜버스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콜버스랩이 전세버스를 통해 운영하고자 했던 콜버스의 운행을 기존의 택시·버스 면허사업자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업계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처음 개발한 콜버스랩은 택시·버스 면허사업자와 제휴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운행구역에도 제한을 받으며 시범서비스를 강남권 일대 세 구역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콜버스랩을 개발한 가장 큰 이유가 일부 야간 택시의 승차거부 때문인데 콜버스를 운행하는 구역을 세 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업계와 상생을 하지 않고서는 콜버스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택시업계 관계자는 “일부 야간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한 문제는 이용자들의 신고와 정부의 단속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일부 야간택시업자들의 승차거부가 택시업 종사자 전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적자를 매워줄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말고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 개발업체는 IT 기술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 기존 업계 반발, 이용자 편익, 국민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바른 해법은 있나

그동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와 기존 공급자 간 갈등은 늘 있어 왔다. 지금은 일반화된 고속도로 요금 무인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의 경우도 초기에는 요금징수원들의 일자리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시민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계와의 상생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이용자들의 편의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콜버스는 공급자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용자가 있어야 사업도 정상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경제 = 이한림 기자]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