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의원실이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토론회를 연다.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SK텔레콤, 네이버, NH농협은행, (사)국가미래준비포럼, (사)국가미래정책포럼, (재)융합산업연합회, (사)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며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페이퍼리스(종이없는 업무형태) 확산 및 환경보호, 새 융합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이 진행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방세정 시스템 형성 방안과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지방세정 시스템 혁신 방안 중 핵심은 핀테크 기반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이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란 기존의 우편을 대신하는 지방세 고지송달 방식이다. 이것은 지방세고지서, 핀테크 수납,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여러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지능형 전자고지서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통신3사 종이청구서 우편 발송비용만 총 3558억원에 달한다”라며 “민간분야의 신용카드를 비롯해 공공분야의 국세/지방세 종이청구서까지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납부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로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결제시장 등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활성화와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분야에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수도/전기/가스 등)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보안 솔루션 및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