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는 별개 제도”
임종룡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는 별개 제도”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10.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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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여부는 본 입찰 완료돼야 판단 가능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 특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 안에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1주일에 1회 이상 가계부채 특별 태스크포스(TF) 회의체를 운영하며 후속 조치를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찾고 가계부채 급속 증가에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민영화 성공여부는 본 입찰(11월 11일)이 완료돼야 판단 가능”이라며 “매각 종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금융위 승인을 거치고 대금 납입 및 주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매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LTV)는 현재의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본비율 최저한도도 50%에서 40%로 떨어지고 가산비율한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내려간다. 이 조치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친 다음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사태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슈가 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 제5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중심문화 정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쉬운 해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에게 성과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이라며 “저성과자 해고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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