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애먼 서민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을 맡을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청약에 당첨되며 환호했던 수요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초유의 계약포기사태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LH는 민간 건설사가 받아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금리 입찰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처리할 은행을 선정해왔다. LH물량은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물량이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3~4개의 은행이 경쟁 입찰을 벌이는 형태다. 

그러나 지난 13일 LH의 시흥은계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LH는 “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추후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 여부와 관련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 호매실지구 B2블록, 시흥은계지구 B2블록, 하남시 감일지구 B7블록 등 3곳도 중도금 집단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26일 확인 결과, 하반기 공공분양 주택 6곳에 해당하는 5528가구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맡을 은행을 못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포기자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 보증이라 돈을 떼일 염려가 없으며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LH 아파트가 당첨자들이 집단대출의 개개인 신용도에 못미쳐 나가 떨어지는 모순을 초래했다.

이에 LH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 수요자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자체는 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무주택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나 싶었는데 분양가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예를 들어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중 1억짜리에 당첨이 됐다고 한다면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정도의 비율로 산정된다. 계약금인 1000만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납부를 하고 수중에 5000만원의 중도금이 없다면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4000만원의 잔금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치르는 데, 분양을 시작하고 2년 정도 뒤에 입주가 시작되니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현재 거주하는 집을 팔고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납부한다고 쳐도 입주에 들어가기도 전에 납부해야하는 중도금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크다. 또 무주택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 몇 억 원대의 개인 신용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LH주택 공공분양은 분양 당첨자들의 수익 여부도 당첨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현재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도금만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내야하는 상황이다.

중도금 비율↓ 잔금 비율↑ 방안 검토

26일 LH는 현재 공급한 단지의 중도금 비율을 10~30% 대로 낮추고 1차 중도금 납부시기를 계약 후 3~6개월에서 8개월 이후로 연기했다. 초반에 내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최대한 낮추고 입주 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늘린 셈이다. 대출을 지원할 은행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놓은 단발성 대책이다.

일례로 공급을 앞둔 수원 호매실지구는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3억2200만원이다. 당초 공고 내용을 보면 수원호매실(A7)의 경우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4회 균등납부, 잔금 50%로 책정돼 있다.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걸리자 초기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가의 10%인 각각 3220만원씩 내게 했고 나머지 2억5760만원은 입주 전에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변경했다.

LH 관계자는 “초기 자금을 줄이고 입주 시 내야 하는 잔금을 늘려 대출에 제한이 걸린 분양자들이 자금 납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 중단에 애먹는 계약자들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간 건설사도 LH의 중도금 집단대출 중단에 따른 여파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건설사들도 중도금과 잔금의 비율조정을 우선적으로 구상하는 모양새다. 대출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시공되는 동안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서 집단대출을 받고 높은 이자를 건설사들이 충당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 여신 강화로 집단 대출이 어려워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중도금 납부 횟수와 비율을 줄이고 잔금을 올리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중도금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중도금 전액을 잔금일자로 맞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12월과 내년 1월 중도금 납부시기가 다가오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밝혔다.

이처럼 중도금 대출 중단 논란이 끊이질 않으며 LH와 민간 건설사들의 ‘고객 맞이’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중도금 대출 없이는 집을 사지 못할 정도의 올라간 집값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입주 당사자인 서민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