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주거대책’이라는 대안 제시로 야심차게 출발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도 이에 해당한다.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7차 및 협동조합형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계룡 등 5개 컨소시엄을 7차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새로운 뉴스테이 형태인 협동조합형도 등장했다.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법인세 감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지난 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기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종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은 5%, 주택 규모나 입주자의 주소지·거주지 등의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산다(buy)를 산다(live)로 바꾼다’는 광고문구도 실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이은 분양 마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잇따른 ‘조이기 대책’으로 시장 침체가 감지되고 있지만 뉴스테이 공급은 순조로운 편이다. 다만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실 수요층을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스테이 첫 번째 단지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인천도화e편한세상이다. 지난 해 9월 열린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해 지역에는 5.5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10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LH 부지에 들어서는 뉴스테이는 현재 4차까지 분양을 마친 상태다. 한화건설이 인천서창2지구에 4차 뉴스테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뉴스테이 분양을 마쳤다.

올해 성적은 부지 확보 5만5000가구, 공급 4만6000가구,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 등을 기록했다. 내년 뉴스테이 예산은 2조1457억 원으로 늘어나 올해(1조 1095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부지 확보와 공급에 힘을 얻을 전망이다. 내년까지 15만 가구 부지 확보라는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 수요층을 위한다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의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활성화나 주거서비스 강화 등의 실효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국민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의 내년도 예산이 동시에 삭감된 점도 정책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715억 원에서 내년 445억 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이 올해 1조259억 원에서 내년 5403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뉴스테이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실수요층을 위한다는 목적과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임대료,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지갑만 부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해결해야할 과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방침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를 넘어섰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는 전세가가 상승세에 접어들어 실 수요층의 내 집 마련도 힘들어질 분위기다. 월세 기피현상도 여전하다.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신뢰도 회복도 필요하다.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어 정치·경제적 안정화가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와 직결된 정책에 크게 손을 대기 어렵다. 뉴스테이 정책의 방향성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인정할만한 성과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인상될 전망에 따라 수요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뉴스테이 주택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한선도 사업자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수준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