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지난 해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마비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건설 관련 협의체 협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업계에 깔린 부정적인 전망을 해소하기 위한 제언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건설경기는 주택시장의 호조세로 경제와 내수경기를 든든히 지탱해 왔지만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산업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의 임기는 올해 2월 만료된다, 지난 달 29일 신임 건설협회 협회장 선거를 통해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가 당선돼 3월부터 임기를 수행한다. 이에 임기만료 전까지 부동산대책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새로운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조를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의 SOC공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른 건설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정청탁방지법을 계기로 한층 더 높은 윤리의식과 행동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로 수장이 교체된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정책이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상화,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LTV‧DTI 주택금융규제 완화,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불합리한 주택감리제도를 개편해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건설사 위주로 구성된 협의체인 만큼 주택 수주에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심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 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및 언론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업계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국회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호소하고 문제시되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