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장미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이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찬반 논쟁이 치열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의결권 기준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규정)에 대해 후보별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대선 주자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다. 반면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다.

이에 시장 사수에 나선 은행권은 문재인 후보를, 인터넷전문은행 출자 기업 등은 찬성 후보의 당선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11월16일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해 산업자본도 최대 50%까지의 의결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차기 정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해당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쪽은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와 다음달 시장에 진출할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댄 KT와 카카오 등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2대주주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추가 증자에 나설 수 없는 탓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 관련 법 통과를 바라는 기업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정부에서 관련 법 처리 여부가 확정되는 만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5명의 대선주자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은산분리 강화를,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완화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은산분리 유지에 강경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금융산업도 경쟁과 혁신이 있어야 발전하지만,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선 안 된다”고 유지 주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가 공약으로 내 건 금산분리는 비단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보험, 카드 등)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강화 방안이다.

그는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공약의 일환으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에 금산분리를 적용해 지배에서 벗어나 ‘중간금융지주’ 설립을 주도해 재벌 기업들이 함부로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유용 등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문 후보는 더 나아가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도 계획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이 사금고화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증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보다 더욱 낮춰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찬성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은산분리 규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낸 것.

이들 후보는 모두 최종공약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적극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홍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은산분리는 산업화 시대에 금융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쓰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이의 규제 완화는 세계적 추세다”며 “금융 후진국인 중국조차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벌 대기업의 은행 지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은산분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은산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통한 금융과 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사금고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식으로 제한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