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 100% 의무 가입을 실현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소득분배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국 EITC 지급가구와 지급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8.3%에 298만원, 영국은 6.9%에 1131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3.6%, 87만원에 불과하다.

가계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최저임금 인상분 인건비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청년 등 수요가 높은 도심내 5만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을 년 17만호 확충하고, LH주택기금 등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