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보험 소송 줄었는데…” MG‧롯데손보 등 ‘역주행’
[이슈 체크] “보험 소송 줄었는데…” MG‧롯데손보 등 ‘역주행’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9.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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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감소한 가운데 MG와 롯데손보 등 일부 손보사는 오히려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MG손보는 보험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9.6%로 업계 평균 1.1%를 크게 상회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의 ‘회사별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가 보험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올 2분기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3건에서 28건 감소했다.

분쟁조정 건수는 2분기 현재 9650건으로, 전년 동기(8717건)에 비해 933건 증가했다.

소송 건수 감소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손해보험협회에 소송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보험계약 단계에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를 상품설명서에 담도록 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한 효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사 분재조정 소제기 현황. 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실

반면 소송 제기 비율이 늘어난 손보사들도 있다. 

올 2분기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이었다. 전체 208건의 분쟁조정 중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건수가 20건으로 9.6% 비율을 보였다.

이어 한화손보가 623건의 분쟁조정 중 36건의 소송(5.8%)을 진행했고, 롯데손보 역시 422건의 분쟁조정에서 13건의 소송(3%)을 진행하면서 높은 소송 제기 비율을 보였다.

반면 더케이손보, AIG손보, ACE손보, 농협손해 등은 소송 건수가 없었고, 이어 동부화재와 KB손해가 0.1%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 압박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분쟁조정보다 이길 가능성이 더 큰 법적 소송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소비자나 사고피해자들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 어렵다. 또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중도에 보험사가 권고한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현 MG손보 홍보파트장은 이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자체 심사를 해서 문제가 보일 때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개인을 상대로 한 무리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뒤 “여전히 정당한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소비자를 압박하는 보험사와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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