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으로 나타난 우리군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 개혁자로 나섰다.

 

김 장관은 이른바 ‘행정군대’를 지양하기 위해 ‘행정간소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조직과 업무체계 전반에 걸쳐 잔존하는 행정주의 및 관료주의적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방부 관련 부서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에 행정간소화 지시를 하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시는 군 수뇌부의 결심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지휘부가 정책구상에 집중하기 어렵고 군에 부여된 정책과제도 과도하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전부대 역시 서면위주의 보고 지시로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잦은 회의 소집과 중복적인 검열.감사.지도방문 등으로 교육, 훈련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야전부대의 행정소요를 50%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각종 감사와 검열, 지도방문계획을 단일부서에서 연간계획으로 통제하도록 했으며, 육.해.공군 본부로 하여금 대대급 이하 제대의 행정부담사례를 조사해 개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수행 중인 국정과제(22개), 연두업무보고과제(19개), 국방과제(43개), 녹색성장과제(23개) 등 과다한 정책과제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사 정책과제를 통합하고 과시성 과제를 폐지해, 軍 다운 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국방부는 또한 행정간소화를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개선하고, 전결사항을 장.차관에게 보고 때는 결재란을 폐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상 '메모보고'를 활용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1장 이내 결론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문서로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전자문서 결재원칙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참고 위주의 비대면 보고를 축소, 폐지하는 대신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조찬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매일 오전 7시30분에 주요 간부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현안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의 이러한 군 개혁의 신호탄일까. 국방부 청사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황의돈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31기)와 연평도 도발 때 미온한 대체로 비난을 받았던 한민구 합참의장(육군대장·육사31기)도 전격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육·해·공군 장성 진급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청와대가 육군총장의 전역 의사를 수용하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해군 참모총장까지 교체할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로써 대장급인 합참의장과 육군총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 장관의 군 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 당국의 장성 인사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김 장관의 강골 성향과 함께 야전군 위주의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