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 공정위원회, 조달청 등 여당과 정부 부처는 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공공조달 시장의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공조달 시장 인건비 상정 방식을 개선한다. 민간시장의 인건비 인상액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매년 5월 말과 12월 말 등 연 2회로 확대해 시장 임금과 조사 임금 간의 격차를 최소화 한다.

또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즉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8월에 임금 조사를 진행한 후 약 4개월 후인 다음해 1월에 반영되고 있다. 이를 오는 6월부터는 5월과 12월 말 조사가 진행된 후 즉시 적용한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년 12월 말 임금 조사 발표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해 임금 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공공조달시장에서 다수공급계약(MAS)의 납품단가 조정 근거도 마련한다. 다수공급계약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를 말한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인건비 단가, 최저임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 정부는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조달 시장뿐만 아니라 민간하도급 시장 부문의 대책도 나왔다.

먼저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할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보복행위에 대해 1회 시정조치만 받아도 벌점을 5.1점 부과해 공공부문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했을 때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과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 및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도 개정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