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목포 등 5개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거제‧통영‧목포 등 5개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5.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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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과 단기 유동성 공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중공업 및 조선 등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특별지역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먼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신규투자 시에는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토지 매입비는 현행 30%에서 50%로,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 단기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마련했다.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우 신‧기보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수출 A/S지원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새시 모듈화 부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과제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추가경졍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 5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위기지역 지원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며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판단될 경우 위기지역 지정도 조기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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