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위해 소득 파악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국세청은 차장 직속으로 소득 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설치했다. 국세청 소득 파악TF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와 함께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TF의 목표는 연 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고 등 앞으로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