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기재부 가계부채 관리 자체평가서 ‘다소 우수’ 자평
가계부채 급증…기재부 가계부채 관리 자체평가서 ‘다소 우수’ 자평
  • 김성미
  • 승인 2021.09.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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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평 보고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진단…성과급 산정에 반영
장혜영 의원 “국민, 빚수렁에 빠져…政, 현실괴리 자화자찬, 신뢰 잃어"
사진=장혜영 의원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체 평가로 조롱거리가 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에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7.6%로 전년 증가율의 두배에 달했고, 가계의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역시 같은 기간 10%포인트 급증한 229.1%에 달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셈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성과지표를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은행권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바꿔 우수 평가를 내렸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가계신용이 112조원 늘면서 누적 1630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가율(7.9%) 역시 전년(4.1%)의 두배인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이라는 게 장 의원 분석이다.

가계 빚 상환 능력을 뜻하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도 지난해 11.7%포인트 증가해 229.1% 찍었다고 한국은행은 파악했다.

장혜영 의원은 ”30대의 경우 LTI가 같은 기간 23.9%포인트 급상승해 262.2%에 달했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빚 수렁에 빠졌다.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자화자찬에 급급해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의 성과지표를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 비율로 바꾸고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은행권 평균 DSR비율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대표적 지표라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은행권 평균 DSR 비율은 40%를 넘지 않아야 하면, 기재부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달성해야 하는 지표다. 게다가 지난해 말 현재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323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DSR만이 가계부채의 대표적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가계신용 잔액과 증감률. 자료=장혜영 의원실
가계신용 잔액과 증감률. 자료=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지원보다 금융지원에 급급했다. 수많은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게 된 이유”라며 “기재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자화자찬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가 올 초 발표한 부처의 2020년 주요 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대상인 93개의 관리과제 가운데 상위 35%에 들어야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과 결과는 직원 성과급 산정에도 일부 반영된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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