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가 뭐길래…보안 및 세대간 불평등 논란
'마이데이터' 제도가 뭐길래…보안 및 세대간 불평등 논란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8.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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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2025년 본격 시행
금융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0개 은행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은행별 서비스 차별화 불구 차이점 크게 없어 고객몰이 지적도
마이데이터 로드맵. 사진=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로드맵.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정부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 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025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에 차이점이 미미해 이벤트를 통한 고객몰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초기에는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다.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들이 플랫폼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 파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착수,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및 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이용자가 현금 흐름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연간 수익 및 지출을 월 단위로 보여주며 현금 등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돈을 계획적으로 써야만 하는 사회 초년생 등 MZ 고객을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캘린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부동산·공모주·배당 일정 등을 달력에 표시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확인부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은행권 중 유일하게 선보이는 온라인 상품 중개 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연계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예금 및 대출을 중개하고 우대금리 요건 충족 확인 등으로 고객을 관리한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통적으로 강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금융의 본질인 자산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비롯한 공공데이터와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사(CB)와 연계한 신용점수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내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된지는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고객이 많다"며 "전 분야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취지는 좋지만 아직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무엇인지 모를때가 많다"며 "오히려 서비스가 확대되면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며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내는 외국보다 요구하는 보안 수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객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라며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착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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