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현옥 기자] 국내 최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거대 AI 시대를 위한 법제정비와 인공지능 연구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잇달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방향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또 서울 코엑스에서 ‘2023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을 1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를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전문가 위원을 대폭 보강했다.

1분과(분과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2분과(분과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3분과(분과장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춰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4분과(분과장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3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은 AI대학원·AI융합혁신대학원의 우수성과 공유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변혁의 중심 AI대학원! 초거대AI 시대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패털토론, 산학연 전문가 초청강연, 박사 컨소시엄 등으로 구성됐다.

17일 개회식에서는 ‘2023 인공지능 이노베이션 챌린지’ 우승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AI대학원·AI융합혁신대학원 및 AI산업 분야 기업이 함께 전시부스, 인공지능 체험존, 포스터 세션 등을 통해 석·박사생들은 물론 예비 대학원생,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축제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심포지엄에서 올해 AI융합혁신대학원으로 선정된 4개 대학(동국대, 아주대, 부산대, 전남대)에 현판 증정 및 오찬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 및 협력 기업 등과 함께 AI융합혁신대학원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AI융합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지원한 AI대학원의 참여 학생과 교수진이 2201건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고 41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세계적 권위의 과학 저널인 Nature Communications 게재‘22.2) 및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22년) 등 우수한 연구성과도 창출해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AI대학원-기업 간 공동연구센터 설립,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혁신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AI대학원·AI융합혁신대학원 등 19교*의 AI대학원 프로그램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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