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사상 첫 100조원 돌파
건강보험, 진료비 사상 첫 100조원 돌파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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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료비 5조7206억원 1년새 338.9% 급증
건강보험공단, 202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만 1년 새 338.9%가 증가하고, 호흡기계 질환에 들어간 진료비도 37.3% 늘어난 상황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보다 9.5% 늘어나 102조42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료 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환자 든 총 비용을 말한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와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진료비가 9.5%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의 이유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의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지난해 총 5조7206억원으로 전년의 1조3033억원보다 338.9%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대부분은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유전자증폭(PCR)검사비, 격리·재택 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도 같은 기간 4조5150억원에서 6조2003억원으로 37.3%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호흡기계 관련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서 관련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도 지난해 총 44조1187억원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보험적용 대상자는 월 평균 16만6073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총 76조7250억 원이 지출돼 전년보다 9.3%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9%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으로 전년보다 18.2% 늘었다. 

약국, 11.7%, 병원급 5.6%, 종합병원급 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단은 의원급의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검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임신·출산 진료비로 쓰이는 현금급여비는 2조8166억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임신과 출산진료비 기준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 쌍둥이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117.9%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외에 양압기와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부담도 늘었다.

종별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18.2%, 약국 11.7%, 병원급 5.6%, 종합병원급 3% 순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의원급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검사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이 잦아지면서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로 올해 의료기관 급여비를 보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는 내역으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진료비가 높은 수치로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과잉 진료도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은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처리해 환자들이 부담없이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많았고 이로 인해 병원 수익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과잉 진료를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조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도 끝났기 때문에 진료비 샹향도 곧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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