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지난 6년간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61조원에서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가 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 인해 카드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카드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자를 호소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정무위원회 소속)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79만9905건에 납부금액만도 61조2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2만10건(6조5998억원) 이래 ▲2019년 280만 3937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2813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3738건(11조9663억원) ▲2022 년 313만5937건(16조4601억원)이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건수는 22만3470건(9조3613만원)이다. 작년 카드 납부 국세 건수는 증가했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지난 5 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7677만1123건으로 이중 카드 납부 비중은 7.7%다. 실제 연도별로 ▲2018년 7.6% ▲2019년 8.2% ▲2020년 7.7% ▲2021년 7.2% ▲2022년 7.7%다. 

이 기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보면 ▲신한카드가 313만9459건(10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카드 260만3101건(8조7490억원) ▲국민카드 245만9206건(8조3389억원) 순이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국세징수법(제12조의1),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5)으로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납부 대행 수수료 수준이 1% 미만이지만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821억원 가량에 달했다. 

또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원 ▲2019년 574억원 ▲2020년 751억원 ▲2021년 941억원 ▲2022년 1298억원 가량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6970억원에 달한다"며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업계 등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매년 국세를 통해 받는 수수료가 증가했지만 정작 카드사 입장에서는 적자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국세 납부로 인한 수수료 수익을 막대하게 취한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시스템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납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이다"라며 "이마저도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확인한다면 마진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 지방세 둘다 적자로 운영 중"이라며 "원래는 지금보다 높은 1.5%의 수수료율이었지만 0.8%로 낮아진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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