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까지 195억2000만원에서 최근 4년간 총 1034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중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 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

최근 4년간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폐업 334억6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 보고지연 303억4000만원 ▲기타(규정 위반, 부도업체 등) 224억7000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 172억1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컸다.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 인 것에 반해 한 시중은행 의 경우 2020년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이 9.62%, 2022년 16.34%로 나타나 대출 실행액 대비 위규대출액 비중이 매우 높은 등 몇몇 은행에서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취급하지만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신성장·일자리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8.21%, 낮은곳 4.10%로 차이가 4.11%포인트 차이났다.

진선미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몇몇 은행의 경우 위규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 간 금리차이도 매우 크다”며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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