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담반(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담반에서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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