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이달 들어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수요가 몰리자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현황 점검에 돌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7월 말(8657억원)에 비해 2조21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출시 이후 두 달만에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말그대로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상품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 주담대의 전체 규모가 커진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은행 40%‧비은행 5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았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한 이유는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내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대신 DSR을 낮춰 대출 한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검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5대 은행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3명의 감사인원(은행감독국 2명·은행검사국 1명)을 각 은행에 파견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담보 가치 평가·소득 심사 등 여신심사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 상환 방식 등 질적 구조 개선 관리 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년 주담대를 판매해오던 은행들은 당국이 규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상품을 선보인지 2주만에 만기별로 연령 조건을 적용했다.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 가능하게 하고 45년 만기는 만 35세~39세,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5년 만기 이하는 만 19세만 넘으면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이달 말부터 34세 이하 가입 조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출시 예정이었던 주담대 상품을 보류하고 재검토 중이다. DGB대구은행도 다음 달부터 40년 만기로 단축할 예정이다.

BNK경남은행은 28일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하며 농협은행은 오는 9월부터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당국의 조치를 두고 오히려 주담대 수요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지난 24일 기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즉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 심리와 이에 따른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계 대출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라고 지목한 것에 비해 문제 해결을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겨 각 은행마다 다른 기준으로 판매하거나 재출시 검토 중"이라며 "결국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산정만기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기준이 없다보니 은행 내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내려온게 아니라서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희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