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떼고 포 떼고"…지주회장·은행장 빠진 '맹탕 국감' 우려
"차 떼고 포 떼고"…지주회장·은행장 빠진 '맹탕 국감' 우려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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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회장·은행장 모두 국감 소환 면제...올해도 금융사고 지속
올해 금융위 일반 증인 불과 4인...지난해 15명 소환과 큰차이
백해련 위원장 "금융위 증인만 의결...추가 채택 논의해 달라"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오는 12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5대 시중은행장마저 국감에 불참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맹탕 국감'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4일 정무위가 발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살펴보면 국감 일반 증인 중 금융업계 관계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의결된 ▲권준한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당시에도 은행권 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소환하는 것은 2017년 국감 이후 5년 만의 일이었다. 보통 은행장 대신 그 밑에 임원이 대신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은행권에 굵직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은행장이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7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횡령사고에다 10조원대 불법 외환송금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장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연이은 금융사고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은행권 금융사고는 올해도 이어졌다. 

경남은행에서는 횡령 규모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약 30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직원인 범인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부동산 PF 대출업무를 하며 횡령을 하는 동안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한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연도별 금융사 임직원 횡령 사건 규모. 이미지=뉴시스

금융업계 내부통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금융지주 관계자들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 국감 시기에도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은 국감 기간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 일정을 잡아 국감 증인 출석을 피했다.

이들은 올해 국감 기간에도 출석 대신 국제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 국감에는 자연스레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CEO를 비롯한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빠지다 보니 전체 증인 수도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4일 정무위가 의결한 2023년 국감 일반 증인·참고인은 총 31명이다. 이 중 금융위 증인·참고인은 앞서 기술한 금융업계 관계자 4명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2022년 국감 당시 정무위의 일반 증인·참고인은 총 44명을 기록했다. 이 중 금융위·금감원의 일반 증인은 15명이었으며 5대 은행장이 금감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왼쪽)와 올해(오른쪽) 국정감사 금융분야 증인·참고인 명단. 이미지=국회 정무위원회

현재 금융사 CEO들의 국감 참석은 불투명하지만 정무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라도 일반 증인 채택을 늘리기로 해 금융권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일 회의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11일 금융위 국감에 한정된 것인 만큼 추후 국감 일정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전히 협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국감이 1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는 27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는 최소 국감 7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금감원의 증인 추가 채택을 위해서는 각각 오는 10일, 2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증인명단을 의결하며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한 증인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백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회의에서 "금융위 국감이 11일이라 오늘까지 증인 채택을 해야 출석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하지만 공정위나 다른 국감까지는 여유가 있다"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 부분인데 이번 금융위에서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니 여야 간사들끼리 추가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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