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석규 기자] 현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를 비판한 KB금융지주의 보고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면서 국민들 어렵다고 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KB금융그룹이 거기에 반박 보고서를 내놨다. 금융위가 가만히 있을 사안이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금융사들이 왜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느냐고 하는데 IMF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냐”며 “금융위와 금융감독당국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앞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은행의 이익 처분 방식과 임직원 보수 관련 비판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 이자장사와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 등 금융업 임직원의 보수 수준이 타 산업 대비 높은 것은 고부가가치의 산업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은행 임직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급여 제공과 성과 공유는 우수한 인력 유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잔치' 비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급여 제공과 적극적 성과 공유는 우수한 인력 유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그간 금융당국이 밝힌 '은행은 공공재다' 등과 같은 인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서 손쉽게 벌어들인 이익을 미래 부실을 대비하거나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주주와 임직원의 부를 늘리는 데 몰두한다며 이익의 처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 KB금융은 내부용 문건이 잘못 올라간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현 정부의 은행 개혁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금융권에서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금융위를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B금융위 보고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기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KB금융은 IMF 때 지원받은 게 없냐. 공적자금 받은 게 없냐"며 "어려움이 생기면 정부가 제일 먼저 지원하지 않냐"고 KB금융의 행태도 질타했다.

윤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윤종규) KB금융 회장만 하더라도 문제 아니냐. 그 분 임기가 9년이었다"며 "거기다가 후임자(양종희 차기 회장)까지 복심으로 앉힌다. 회장 임기가 9년이냐 18년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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