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위원, 적자는 前정권 임기동안 요금인상 미룬 대가
[이지경제=최준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장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해 의원들과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날 감사는 첫 발언권을 얻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맹공이 시작됐다. 정 의원은 “현 한전 사장은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정책 종사해본 적 없는 전업 정치인 출신이다. 현 정권을 지지한 이유로 낙하산 인사로 앉아계신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이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앞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에너지 위기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사장 자리에 전문성 논란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앉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전 정상화와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 사안을 해결해나가지 못한다면 국내 에너지 및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고통도 늘어갈 것이다. 한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재무위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적절한 정규요금 인상 결정 지연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배전 공사대금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김한정 위원은 “현재 한전 자금 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영세 공사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배전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등의 관련 절차로 인해 기간이 3주정도 소요된다. 현재 지급대기 중인 금액이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전기공사협회는 7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과다 추정된 내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전은 매주 400억원 규모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년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 공사대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민의힘 위원이 전 정권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김 사장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 정권은 5년 동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대선에 패한 이후 딱 한번 올렸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요금 인상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