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준 기자]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경제 제재를 확대·보완하며 포괄적 견제 수단을 구축했다.

이에 진화하고 있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국내기업들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을 언급하며, 지속해 진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하반기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실물분야 대중 무역통제 견제를 추가로 보완 및 강화했다.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했다.

10월에는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됐던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으로 수단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첨단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실물, 금융 분야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기업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해 양자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안보 위험 요소로 지적되며 향후 해당 부문 조치에 관한 논의 심화가 예상된다.

다음 대중 견제 분야로는 바이오테크가 지목되고 있다.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기술 자본에 대한 의존도 또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점차 심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대선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의 대중 정책 견제 기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견제 수단과 구체적인 조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당선 시 무역 부분에 대한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행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돼 있다”면서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대중 금융·투자 제한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 벤처투자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모태펀드 활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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