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작은 혁신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 띠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첫 도입된 2019년부터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총 1010건에 이른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도입 첫해에 195건으로 시작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이 승인된데 이어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50이 도입됐다. 이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했으며 약 1만 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을 맞아 4년의 특례기간 만료 과제들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도 바빠졌다.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점검 관리하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기한 만료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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