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중단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세정총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 사용의 계도 종료 시점을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무기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소상공인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뒀고, 오는 23일이 종료 시점이었으나 일부 규제를 철회 및 유예한 것이다.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중단하고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하는 것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다소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재사용 컵을 세척하는 데 사용될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계속 설명해 놓고 갑자기 철회라니 당황스럽다"며 "이미 생분해 빨대를 대용량으로 구매해 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작은 카페는 점심 시간에만 잠깐 앉았다 테이크아웃해 가는 고객도 많은데 앞으로는 전부 일회용 종이컵에 담을 수 있어 일거리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대기업의 팝업스토어에서 일회용품이 엄청 배출되는 것을 보면서 소상공인만 잘 지켜야 무슨 소용일까 하던 와중에 철회 소식이 나왔다"며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시행규칙이라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소식에 어떤 소비자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종이빨대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들은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돌아갈 기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두고 "정부의 이번 규제 정책 철회와 관련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급하게 규제를 시작하는건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컴포즈커피도 본사 나름대로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측은 "번복되는 일회용품 규제를 두고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1년 간 유예를 했는데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유예만 이어가는 건 정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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